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횡령죄와 사기죄 차이
★횡령죄★
횡령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아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죄이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 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에는 형을 경감한다. 횡령죄는 신임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점은 배임죄와 같으나, 횡령은 개개의 재물,배임은 재산상태(전재산)에 대한 것임에 다르다.
★사기죄★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의 교부,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사기죄의 순차적 인과 관계★
기망행위-착오-재산적처분행위-재물,재산상의 이득 취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