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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사분쟁]-[주거침입]-사례-이혼한 전 배우자 주거지 침입해 절도한 사건 잇따라 발생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1-31 | 조회: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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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사례-이혼한 전 배우자 주거지 침입해 절도한 사건 잇따라 발생 ..

    이혼한 前 배우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돈과 귀중품을 훔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혼한 전 남편의 주거지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김모(32)씨를 지난달 29일 붙잡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김씨는 이혼한 지 한달 후인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0시께 인천 중구 송학동 전 남편 송모(35)씨의 집에 들어가 서랍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도 유사한 혐의로 서모(51)씨를 지난달 29일 검거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서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 신모(60)씨와 이혼한 후 6개월 여가 지난 12월14일 오후 6시께 부평구 부평동에 사는 前 남편의 집 출입문을 돌로 부순 후 디지탈 카메를 훔쳐갔다가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혼한 후엔 출입문 비밀 번호를 바꾸는 편이 안전을 위해 좋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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