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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22  
    [손해배상]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
    법무법인다정 | 2015-09-24 14:37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배상하라는 판결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
    4111
    no.222 [형사분쟁]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lawheart | 2018-01-15 10:08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대법원이 그가 운전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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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21 [손해배상]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lawheart | 2017-10-30 13:55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앵커>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대편 직진 차도 보통 20%는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비보호좌회…
    221
    no.220 [가사분쟁]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lawheart | 2017-09-29 16:59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
    292
    no.219 [손해배상]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
    lawheart | 2017-08-17 11:54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예방·치료법' 첫 도입배달원 보호구 착용 의…
    349
    no.218 [형사분쟁]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
    lawheart | 2017-08-09 11:56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배심원단 평결 수용해 구형량 절반 선고…징역 6개월·집유 1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가 8일 …
    501
    no.217 [손해배상] [화재의판결]-'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lawheart | 2017-06-27 15:58
    [화재의판결]-'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다른 화재 원인 없다" 항소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피고인, 형 확정되면 …
    486
    no.216 [상속분쟁]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
    lawheart | 2017-06-26 14:38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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