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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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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4  
    no.24 [손해배상]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lawheart | 2018-06-30 13:34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작업 중 2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뇌 손상을 입은 60대 용접공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2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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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3 [손해배상]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lawheart | 2017-10-30 13:55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앵커>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대편 직진 차도 보통 20%는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비보호좌회…
    		6833
    no.22 [손해배상]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
    lawheart | 2017-08-17 11:54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예방·치료법' 첫 도입배달원 보호구 착용 의…
    		8429
    no.21 [손해배상] [화재의판결]-'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lawheart | 2017-06-27 15:58
    [화재의판결]-'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다른 화재 원인 없다" 항소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피고인, 형 확정되면 …
    		8281
    no.20 [손해배상] [산재소식]-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lawheart | 2017-05-16 10:32
    [산재소식]-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직장 후배와 회식비 사용방법을 놓고 …
    		7161
    no.19 [손해배상] [산재분쟁]-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한 철도기관사…대법 "산재 인정"
    lawheart | 2017-03-16 11:33
    [산재분쟁]-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한 철도기관사…대법 "산재 인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만에 자신도 철로에 뛰어든철도 기관사의 죽음이 업무상 …
    		7410
    no.18 [손해배상]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lawheart | 2016-07-16 17:39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폭우 속에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물에 고립돼 탑승자가 사망했다면 자연재해일까, 교통사고일까? 정답은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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