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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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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4  
    no.17 [손해배상] [자살보험금]-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어도 줘야” 한다는 사례
    lawheart | 2016-05-26 12:01
    [자살보험금]-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어도 줘야” 한다는 사례 대법 판결에도 생보사들 미적대자 “도덕적으로 용납 못해” 강력 비난 ‘휴면보험금과 같은 원칙 적용’ 강조 소멸시효 지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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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6 [손해배상] [보험기사]-자동차보험 개혁-보험금 현실화...소득향상 및 판결액 따라 더 …
    다정도우미 | 2016-05-23 14:08
    [보험기사]-자동차보험 개혁-보험금 현실화...소득향상 및 판결액 따라 더 올라갈 것 한희라 기자 2016-04-18 자동차 사고에 따른 인적손해 보험금이 현실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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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 [손해배상] [화재사고]-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lawheart | 2016-05-11 14:31
    [화재사고]-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바비큐장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16억여원 배상 판결 2014년 11월 10여명의…
    		4386
    no.14 [손해배상] [구상금]-사례-"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lawheart | 2016-02-16 15:53
    [구상금]-사례-"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빙판길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가드레일 아래로 추락했다면 가드레일을 관리하…
    		2735
    no.13 [손해배상] [손해배상]-“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이라는 판결
    lawheart | 2016-02-04 12:56
    [손해배상]-“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이라는 판결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운행중인 B…
    		2334
    no.12 [손해배상] [보험소식]-(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가격 자율화 · 차 보상한도 …
    lawheart | 2016-01-04 14:37
    [보험소식]-(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가격 자율화 · 차 보상한도 확대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 ·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금융 감독당국의 법률 개정사항과 …
    		2796
    no.11 [손해배상] [산재분쟁]-칼질하다 손목 장해 주방장…법원 "업무상 재해"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5-11-23 11:45
    [산재분쟁]-칼질하다 손목 장해 주방장…법원 "업무상 재해"라는 사례 서울행정법원은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일을 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되는 장해를 입은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해달…
    		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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