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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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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4  
    no.10 [손해배상] [산재뉴스]-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
    법무법인다정 | 2015-11-18 12:01
    [산재뉴스]-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 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2015-11-11 07:31:55 하반신 마비 장애인 환자를 침대로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장애…
    		3556
    no.9 [손해배상] [산재분쟁]-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法 산업재해 인정 안된다는 …
    법무법인다정 | 2015-11-02 13:57
    [산재분쟁]-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法 산업재해 인정 안된다는 사례 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의 가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약물 중…
    		2621
    no.8 [손해배상]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
    lawheart | 2015-09-24 14:37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배상하라는 판결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
    		17554
    no.7 [손해배상] [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법무법인다정 | 2015-09-24 11:24
    [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보험사가 유족에게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
    		4444
    no.6 [손해배상] [산재분쟁]-산재 사고로 희귀병 앓는 40대 남성 요양급여 지급 판결
    법무법인다정 | 2015-09-18 11:52
    [산재분쟁]-산재 사고로 희귀병 앓는 40대 남성 요양급여 지급 판결   직장 동료가 걷어찬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40대 남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
    		3737
    no.5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가해차…
    법무법인다정 | 2015-09-04 16:40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
    		4073
    no.4 [손해배상] [국가배상]-서울중앙지법, 한센병 환자 강제 낙태-단종(斷種) 국가배상 판…
    법무법인다정 | 2015-07-16 12:12
    [국가배상]-서울중앙지법, 한센병 환자 강제 낙태-단종(斷種) 국가배상 판결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시인 한하운이 20대에 재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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