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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40.♡.167.54) 손님 (40.♡.167.136) 손님 (40.♡.167.50) 손님 (3.♡.137.108) 손님 (52.♡.144.214) 손님 (3.♡.191.134) 손님 (13.♡.220.223) 손님 (3.♡.66.67) 손님 (3.♡.55.42) 손님 (3.♡.4.221) 손님 (3.♡.239.231) 손님 (18.♡.65.190) 손님 (3.♡.128.39) 손님 (18.♡.98.111) 손님 (3.♡.198.60) 손님 (3.♡.166.76) 손님 (18.♡.48.116) 손님 (3.♡.244.137) 손님 (3.♡.102.216) 손님 (3.♡.205.169) 손님 (18.♡.60.13) 손님 (3.♡.187.186) 손님 (3.♡.110.58) 손님 (18.♡.47.203) 손님 (3.♡.218.1) 손님 (18.♡.226.26) 손님 (18.♡.86.149) 손님 (18.♡.92.13) 손님 (3.♡.8.171) 손님 (20.♡.133.185) 손님 (34.♡.82.66) 손님 (18.♡.126.11) 손님 (34.♡.82.77) 손님 (13.♡.140.33) 손님 (18.♡.184.0) 손님 (18.♡.158.226) 손님 (18.♡.170.206) 손님 (3.♡.195.107) 손님 (18.♡.180.68) 손님 (3.♡.221.17) 손님 (3.♡.140.4) 손님 (3.♡.195.204) 손님 (3.♡.164.241) 손님 (3.♡.31.239) 손님 (3.♡.154.180) 손님 (18.♡.154.41) 손님 (18.♡.45.217) 손님 (18.♡.171.86) 손님 (3.♡.221.178) 손님 (18.♡.110.116) 손님 (18.♡.124.145) 손님 (18.♡.11.131) 손님 (3.♡.89.47) 손님 (34.♡.82.76) 손님 (3.♡.76.213) 손님 (3.♡.17.230) 손님 (3.♡.134.102) 손님 (3.♡.205.2) 손님 (3.♡.109.154) 손님 (18.♡.3.137) 손님 (18.♡.205.5) 손님 (18.♡.142.246) 손님 (3.♡.71.26) 손님 (18.♡.73.165) 손님 (18.♡.83.185) 손님 (3.♡.77.30) 손님 (52.♡.144.12) 손님 (3.♡.152.97) 손님 (18.♡.140.121) 손님 (17.♡.75.137) 손님 (13.♡.216.74) 손님 (3.♡.28.93) 손님 (18.♡.121.55) 손님 (3.♡.194.251) 손님 (18.♡.24.248) 손님 (3.♡.35.229) 손님 (3.♡.143.98) 손님 (3.♡.166.2) 손님 (18.♡.61.172) 손님 (3.♡.39.93) 손님 (18.♡.135.23) 손님 (3.♡.202.133) 손님 (3.♡.153.31) 손님 (3.♡.211.173) 손님 (18.♡.24.128) 손님 (18.♡.106.169) 손님 (18.♡.61.12) 손님 (3.♡.195.204) 손님 (17.♡.219.89) 손님 (18.♡.98.18) 손님 (3.♡.67.54) 손님 (3.♡.7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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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개요
 가사소송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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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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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조정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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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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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사건의 종류
| 가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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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안됨. |
| - |
혼인의 무효 |
| - |
이혼의 무효 |
| - |
인지의 무효 |
|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입양의 무효 |
| - |
파양의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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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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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 - |
혼인의 취소 |
| - |
이혼의 취소 |
| - |
재판상 이혼 |
| - |
부(父)의 결정 |
| - |
친생부인 |
| - |
인지의 취소 |
| - |
인지에 대한 이의 |
| - |
인지청구 |
| - |
입양의 취소 |
| - |
파양의 취소 |
| - |
재판상파양 |
| -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 - |
친양자의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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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류 가사소송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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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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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조정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72,480원
(12회분×2)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상대방주소지 |
| 후견인순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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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피고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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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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