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4.228.143.1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4.♡.143.13)
    손님 (203.♡.174.88)
    손님 (203.♡.255.192)
    손님 (203.♡.241.129)
    손님 (220.♡.207.22)
    손님 (203.♡.254.128)
    손님 (203.♡.244.193)
    손님 (203.♡.245.12)
    손님 (39.♡.18.197)
    손님 (203.♡.240.13)
    손님 (203.♡.243.192)
    손님 (1.♡.178.144)
    손님 (203.♡.245.195)
    손님 (203.♡.247.11)
    손님 (218.♡.169.64)
    손님 (203.♡.240.12)
    손님 (66.♡.69.63)
    손님 (66.♡.69.46)
    손님 (175.♡.208.7)
    손님 (216.♡.66.226)
    손님 (203.♡.241.131)
    손님 (121.♡.20.55)
    손님 (121.♡.84.32)
    손님 (221.♡.61.239)
    손님 (66.♡.69.61)
    손님 (203.♡.253.64)
    손님 (1.♡.181.179)
    손님 (203.♡.241.67)
    손님 (106.♡.179.55)
    손님 (203.♡.244.194)
    손님 (121.♡.99.155)
    손님 (106.♡.128.80)
    손님 (112.♡.126.140)
    손님 (203.♡.240.14)
    손님 (1.♡.202.146)
    손님 (66.♡.69.59)
    손님 (203.♡.242.195)
    손님 (110.♡.132.136)
    손님 (14.♡.187.185)
    손님 (222.♡.35.213)
    손님 (203.♡.247.131)
    접속자 51명 (M:0 / G:5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분쟁]-[채권]-노동가치-남편 명의 아파트였지만 절반은 아내 몫이라는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1 | 조회:1,81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채권]-부부공동재산-남편 명의 아파트였지만 절반은 아내 몫이라는 사례

    남편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명의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아내의 노동가치에 해당하는 절반은 채권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00부장판사)는 H증권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전 직원 김모씨(47)와 아내 연모씨(41)를 상대로 낸 구상금등 청구소송(2004가합16830)에서 13일 "피고 연씨는 남편에게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넘겨주고 김씨는 2억1천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연씨는 김씨와 85년 결혼한 이후 95년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할때까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가사노동을 부담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들의 노력으로 마련한 삶의 터전이자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연씨가 2분의1 상당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김씨가 부인 연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무자력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1/2지분의 경우에는 김씨의 불법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한 부인 연씨의 권리가 실현된 것에 불과해 사해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증권은 상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99년 자신의 고객인 A신용협동조합 간부가 조합공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다가 소송에 휘말려 2억원을 배상해준 후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자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김씨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재산분할]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
    [이혼분쟁]-이혼에 필요
    [이혼변호사]-증거확보-
    [이혼사유]-애인 혹은
    [이혼변호사]-세금-이혼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예
    [혼인무효]-결혼무효-이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502 어제방문자: 1,586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747,837 전체회원수: 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