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상태 |
판결요지 |
피해자
과실 |
사건
번호 |
보행자 : 녹에서 횡단개시,
차량: 적에서 횡단보도 통과 |
편도 3차선, 아침,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자마자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급히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함 |
5% |
서울지법
92가합59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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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선의 2차선상을 시속30km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신호 바뀌자마자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 |
5% |
서울고법
87나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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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로 바뀌자 마자 뛰어 횡단 하다 차량과 충격한 사안 |
5% |
서울고법
90나2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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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보행자 신호가 끝날 무렵 횡단하여 사고당시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보행중이고 보행자신호가 점멸 중인 사안 |
5% |
서울고법
90나28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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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4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충격, 피해자과실 없음. |
0% |
서울고법
90나28257 |
보행자 : 적색에 횡단개시,
차량: 녹에 진입 |
저녁(18:30)에 편도 3차선의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부근, 1차선에서 정지하여 있다가 좌회전신호로 바뀌자 선행하는 차량과 약2, 3m의 거리를 두고 좌회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건너는 사람을 치여 사망케한 사안 |
90% |
대구고법
94나3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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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22:10)에 편도2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4거리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의 보행자정지신호를 무시한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사안 |
70% |
서울지법93
가단177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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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오는 야간, 편도3차선상을 차량이 20m 전방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제한속도 50km지점을 시속60km로 음주운행중, 적색신호에 횡단개시하여 중앙선부근에 섰다가 다시 뛰어 건너는 피해자(야간에 잘띄지 않은 복장) 3차선 끝부분에서 충격한 사안 |
70% |
서울고법
86나2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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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22:50)경 편도3차선의 2차선을 진행신호에 따라 시속60km로 진행하던중 피해자가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여 1차선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는 택시 앞으로 나오다 사고를 당한 사안 |
70% |
서울고법
87나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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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22경), 편도2차선의 2차선상을 사고지점 50m 전방에서부터 진행신호를 보고 시속 50km 속력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20m 전방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무당횡단을 개시하는 것을 충격한 사안 |
70% |
서울고법
88나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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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편도3차선, 보행자 정지신호 중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 피해자과실 60% |
60% |
서울고법
90나18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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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00:20)에 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을 60km로 진행중 피해자가 동료1명과 함께 보행자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다 발생한 사고 |
60% |
서울지법
94나5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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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21:40)에 편도2차선도로의 1차선을 시속58km(제한속도 40km)로 차량신호를 받아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보행자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 |
60% |
서울고법
94나1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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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3시경 서울시 종로2가 편도3차선 교차로 부근을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피해자 충격한 사안 |
50% |
서울고법
87나5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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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편도4차선상을 보행자(주취)가 보행자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횡단 개시하여 뛰어 건너다가 반대차선 진행하는 차량에 충격당한 사안 |
40% |
서울고법
86나2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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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야간에 편도3차로(반대편은 편도2차로)도로의 횡단보도 상을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좌에서 우로 3분의 2가량 횡단하다가 직진하는 차량에 충격당함. 피해자과실 55% |
55% |
광주고법
95나4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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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편도3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상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신호등 적색 상태에서 횡단하다가 과속 주행한 차량에 충격당함. 피해자 과실 60% |
60% |
대전고법
95나3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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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편도 3차로 교차로의 횡단보도 부근 1차로에서 택시가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신호에 따라 앞에 정지하여 있던 1~2대의 차량 뒤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택시 좌측 인도에 서 있던 사람이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 나와 충격당함. 택시 무과실 |
100% |
서울고법
97나56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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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 초등학교 앞 편도2차로의 횡단보도상을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우에서 좌로 뛰어 건너다가 중간지점에서 되돌아오는 데 가해자동차는 전방 약30~40미터 지점에서 피해자등 2명의 초등학생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보고도 감속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격한 경우, 피해자과실 35% |
35% |
대구고법
2001나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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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편도4차로 도로의 버스정류장 부근 횡단보도상을 보행신호등 적색상태에서 좌에서 우로 횡단하다 중앙부분을 넘은 2차로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량에 충격 당함. 피해자과실 40% |
40% |
서울고법
2001나4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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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 삼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상을 보행자 적색신호에 뛰어 무단횡단하다가 편도 2차로중 1차로에서 충격당함. 피해자과실 60% |
60% |
서울고법
2002나57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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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편도 3차로의 횡단보도상을 피해자는 위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된 보행자 작동신호기(횡단보도를 건너고자 하는 보행자가 버튼스위치를 누르면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 차량신호는 적색신호로, 보행신호등에는 녹색신호가 출력되는 것)가 고장난 탓에 보행자 진행신호가 아님에도 차량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하다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2차로에서 충격된 경우, 피해자과실 30% |
30% |
대법원
2003다12281 |
| 신호가 중간에 바뀐경우 |
야간(22경), 편도4차선도로의 3차선상을 60km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 못 미쳐서 차량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 중 보행자가 보행자진행신호가 끝날 무렵 횡단을 시작하여 중앙선에 못미쳐 보행자 정지신호로 바뀌었으나 그대로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 |
60% |
서울고법
89나44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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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편도4차선도로의 2차선을 40km로 진행 중,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건너던 중 중앙선에 이를 무렵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뛰어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 |
30% |
서울지법
89가합17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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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왕복 9차로(편도4차로 + 편도5차로) 도로의 4거리 교차로를 지난 횡단보도 상을 보행자가 녹색등화에 좌측에서 횡단을 개시하였으나 중앙선에 이르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사고 트럭은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에서 녹색등화로 바뀌기 직전에 성급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과속으로 직진하여 통과한 후 횡단보도에 이르러 우측 편도5차로 중 2차로에 이른 보행자 충격, 보행자 과실 35% |
35% |
부산고법
97나12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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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1시경 편도3차로의 횡단보도(보행신호등은 16초 동안 녹색, 이어 4초 동안 녹색점멸 후 적색으로 변경, 차량신호등은 보행신호등이 4초간 점멸하는 동안 황색등이 들어옴)상에 보행자 녹색신호에 진입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중 중간 지점에서 녹색등 점멸하기 시작하였고, 택시는 차량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뀔 것을 예상하고 황색의 차량신호등에 제한속도 60킬로를 30킬로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보행자 충격, 보행자 과실 25% |
25% |
부산고법
97나3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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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와 3차로에 먼저 와 있던 차량이 차량진행신호에도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정차된 차량들 앞에 보행자 등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여 서행하여야 함에도 전방신호가 진행신호인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깜박이고 있을 때 횡단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을 시작한 시점이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순간이고 사고 순간에는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이후인 경우, 원심이 인정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50%는 지나치게 과소하므로 파기 |
50%
이상 |
대법원
2001다35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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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가 도로의 중앙부근을 지날 무렵 보행자 신호 적색으로 변경, 승용차는 차량 직진 신호에 진행하다가 충격, 피해자과실 30% |
30% |
대구고법
2001나5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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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중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시내버스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한 경우, 60대 노인인 보행자 과실 20% |
20% |
서울고법
2002나445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