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상케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차량의 소유자, 운전자 등은 자기의 의사나 상호간의 합의유무에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임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의 소유자, 운전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로서는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있으며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자배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민법도 해당됨
- 민법에는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등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국가배상법이 있음
2.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1) 자배법 적용 자동차
- 자배법 제2조 제1호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1)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상 건설기계는 제외되므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시행령에서 자배법 적용 대상 건설기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형태임
- 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의 범위는 자배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 의하여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식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임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자동차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특수자동차, ⑤ 이륜자동차
나) 자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① 덤프트럭, ② 타이어식 기중기, ③ 콘크리트식 믹서트럭, ④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⑤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⑥ 타이어식 굴삭기 등 6종의 건설기계가 해당되며 이들은 주로 육상에서 바퀴에 의해 이동할 수 있게 제작된 중장비들임
다) 적용제외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중 자배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설기계(ex 불도우저, 로우더, 지게차, 스크리이퍼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궤도․공중선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 배기량 50CC미만의 이륜차는 자배법 적용을 받지 아니함
- 특히, 군용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국가는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짐
2) 발생요건
가) 손해배상책임주체로서의 운행자
- 자배법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운행자임
- 운행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귀속 주체로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1) 운행지배
- 운행지배란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 및 그 외에도 사용, 관리등에 관한 사실적인 처분권을 가지는 것 즉, 자동차의 운행에 관여하여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처분, 사용, 관리, 통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초기의 개념으로서 최근에 와서는 그 개념이 규범화, 추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지배가능성만 있어도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음
- 운행지배는 자동차에 대한 관계에서 즉물적 개념이고 또한 자동차에 대한 힘관계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운행자의 주관적 요소 즉, 자동차를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둔다는 의욕 내지 인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2) 운행이익
- 운행이익이란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제반이익을 말하며 여기에는 간접적․경제적 이익, 임대료, 명의료도 운행이익으로 파악되며 인적관계자에게 무상대여시 그에 따른 정신적 이익(만족감)도 운행이익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87.1.20.선고 86다카1807호 판결)
나) 운행의 의미와 범위
-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함(자배법 제2조제2호)
-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