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부서진 차를 수리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차를 빌려 사용하려고 하는데, 렌트카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가요.
또한 교통사고로 택시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동안의 영업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차손해
가. 의의와 적용범위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차를 사용하지 못해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상당성의 범위 내의 필요 타당한 비용인 대차손해(대차료 또는 대차사용료라고도 함) 즉 렌트가 비용이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중 실제로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고직전의 운행실적 또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대차료는 대물배상에서 피해차량인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기차량손해(도난사고 포함)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기 때문이 피해자의 자기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나. 인정기준액
대차료의 인정기준액은,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급 차량의 대차료 중 10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대차를 하지 않고 교통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차료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카 요금이 동일하다면 다른 차종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차할 수 없는 차종의 경우에는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의 100%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인정기간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그 파손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합의의 지연 또는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도 대차료의 인정기간에 산입되어 전액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03. 1. 1.부터 개정된 약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인정합니다.
2. 휴차손해
가. 의의
교통사고로 택시 등의 사업용자동차(중기 포함)가 망가져 수리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는 그 차를 사용하지 못해 영업손해를 입게되는데, 이 영업손해를 휴차손해라고 합니다.
나. 인정기준액
휴차손해의 인정기준액은, 1일 영업수입에서 연료비와 같은 운행경비를 공제한 순수한 휴차손해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 인정기간
휴차손해의 인정기간은, 대차료와 마찬가지로 수리기간 중 부품조달이나 수리가 지연되더라도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즉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에도 전액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영업수입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영상 적자 상태에 있던 경우에는 휴차손해가 전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도 휴차손해의 산정에서 인정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휴차료 인정기간은, 10일입니다.
3. 양자의 택일적 관계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다시 말해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부서져 수리하는 기간동안의 손해에 대해 피해자는 휴차손해나 대차료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아무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지급기준
| 항 목 |
지 급 기 준 |
| 1. 수리비용 |
| 가. |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
| 나. |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
| 다. |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 |
| 2. 교환가액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
| 3. 대 차 료 |
| 가. |
지급대상 |
|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
| 나. |
인정기준액 |
| |
(1) |
대차를 하는 경우 |
| |
|
(가) |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 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 자동차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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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 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 |
(2) |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가) |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
| |
|
(나)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 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액 |
| 다. 인정기간 |
| |
(1) |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 |
(2) |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 4. 휴 차 료 |
| 가. |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
| 나. |
인정기준액 |
| |
(1)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 |
(2)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 다. |
인정기간 |
| |
(1) |
수리가능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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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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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 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
| |
(2) |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 5. 영업손실 |
| 가. |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 써 상실된 이익 |
| 나. |
인정기준액 |
| |
(1)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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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
| 다. |
인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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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 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 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
| |
(2) |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