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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교통사고]-사례-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율이 몇프로 인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4-19 | 조회: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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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사례-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율이 몇프로 인지요?

    질문: [교통사고]-사례-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율이 몇프로 인지요?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이 3월 말쯤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사고로 인해 남편은 뇌출혈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과실율이 45%라고 하고 있구요.
    호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작은 것 같아 협의대행을 의뢰하려고 하는데요
    얼마정도 합의금이 산출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실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실율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수사 종결이후 사고사실확인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과실율이 바뀔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왕복 4차선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과실이 30%입니다.
    가해 차량이 과속을 했을 경우 10%정도 과실 감액되고
    사고시간이 저녁이고 피해자가 검정색 종류의 의복을 착용했다면 10% 과실이 증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위 조건이 아닐 경우 30%선에서 결정되어 집니다.
    합의금 산출은 보험상품과 피해자의 나이, 직업군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의 중년남성이고 월 수익이 세금공제하고 300만원이라면
    대략 2억 5천만원에서 3억대로 결정날 확율이 높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3:48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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