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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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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위자료의 해석판례(적극,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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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수영중 급성심장사망은 재해사망이다는 사례-수원지법 1994.12.28. 선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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