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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6366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6584
246	교통사고	[소득불인정사례]-무면허운송사업(위법)으로 인한 소득의 인정 여부-88가합 28229 손…	01-12	3113
245	교통사고	[과실율]-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과실(우천시)-89가합 1617 손해배상(자)	01-12	3018
244	교통사고	[기여도]-교통사고 치료중 지병으로 인한 사망 기여도 판결-90가합 30046 손해배상(자…	01-12	3912
243	교통사고	[개호비용 넘는 간병비 지급불가]-사례-340일 입원하였으나 병원 제공 개호를 넘는 간…	01-12	5134
242	교통사고	[여명연장]-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대법원 2006다78640 손해배…	01-12	3117
241	교통사고	[여명연장]-합의 후 식물상태가 호전되어 여명이 연장된 된 사례-대법원 2001. 9. 14.…	01-12	3225
240	교통사고	[교통사고]-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1998.…	01-10	3350
239	손해배상기타	[성과연봉]-‘성과연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2…	01-10	3437
238	교통사고	[안전띠 미착용]-과실상계-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	01-10	2995
237	손해배상기타	[식물인간 일실수입]-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	01-10	3635
236	교통사고	[위자료 배상]-자동차공제조합 직원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입원치료를 받는…	01-10	3611
235	손해배상기타	[기대여명]-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	01-10	3189
234	손해배상기타	[소멸시효중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2010. 4. 29. 선고 20…	01-10	3462
233	교통사고	[호의동승사고]-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4…	01-10	2766
232	교통사고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 녹색신호 전멸시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35%의 사례	01-10	3441
231	교통사고	[교통사고]-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	01-10	3020
230	손해배상기타	[노동능력상실률]-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	01-10	2770
229	손해배상기타	[선합의의 효력]-후발손해 발생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대법원 1999. 6. 22. …	01-10	4480
228	손해배상기타	[일실손해]-일실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01-10	3010
227	국가유공자	[일실소득]-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01-10	3705
226	손해배상기타	[소득인정]-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	01-10	3673
225	교통사고	[교통사고]-재판부 “연·월차 수당은 통상적인 근무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의 피로를 …	01-10	2890
224	교통사고	[교통사고]-음주단속-호봉승급(경찰관)-직무상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사람을…	01-10	4610
223	교통사고	[교통사고]-성행위-남성 성행위 가능연령은 69세 판례	01-10	4036
222	교통사고	[교통사고]-화물차에 화물적재 중 땅바닥으로 떨어진 사고의 자동차보험사고해당여부-…	01-10	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