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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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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404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438
    321 교통사고 [무단횡단]-판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 02-27 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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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교통사고 [개호,간호,보호의 개념]-판례-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이 개호에 해당하… 01-22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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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손해배상기타 [복수감정]-판례-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01-22 3448
    311 교통사고 [후유장해]-판례-치료중간에 합의하였으나,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 모두 포기한 것 … 01-22 2796
    310 손해배상기타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판례-일반불법행위법상의 원칙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과 약… 01-22 2693
    309 교통사고 [일실퇴직금]-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 01-22 2438
    308 손해배상기타 [입원기간 월급공제]-판례-교사가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를 입고도 계속 교사로 근무하… 01-22 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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