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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3032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2838
321	교통사고	[무단횡단]-판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	02-27	2882
320	교통사고	[무단횡단]-판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고속도로 무단횡단사고)-대…	02-27	2884
319	손해배상기타	[부당이득금반환]-교통사고 합의금-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	02-24	4578
318	교통사고	[무단횡단]-판례-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에 의해 1차 충격된 무단횡단 보행자를 뒤차…	02-16	3248
317	교통사고	[동승과실]-노임지급확인서는 처분문서 아닌 보고문서,도시일용자 월간 가동일수,기준…	02-14	4466
316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3032
315	손해배상기타	[지입차주의 사용자와의 법률관계]-판례-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	01-22	5219
314	교통사고	[개호,간호,보호의 개념]-판례-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이 개호에 해당하…	01-22	3287
313	손해배상기타	[이중소득]-판례-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대법…	01-22	3263
312	손해배상기타	[복수감정]-판례-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01-22	3854
311	교통사고	[후유장해]-판례-치료중간에 합의하였으나,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 모두 포기한 것 …	01-22	3129
310	손해배상기타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판례-일반불법행위법상의 원칙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과 약…	01-22	3065
309	교통사고	[일실퇴직금]-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	01-22	2783
308	손해배상기타	[입원기간 월급공제]-판례-교사가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를 입고도 계속 교사로 근무하…	01-22	3389
307	손해배상기타	[입원기간 월급공제]-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	01-22	3536
306	교통사고	[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용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한 액수로 한정되는지 …	01-22	3444
305	교통사고	[자동차상해]-'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에 대해 판시한 2가지 판례	01-22	3395
304	손해배상기타	[한시장애]-한시장해,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대법원 2…	01-22	3110
303	손해배상기타	[기왕치료비]-기왕치료비중 원고(피해자) 과실 부분 공제 주장에 대하여-서울중앙지법…	01-22	4536
302	교통사고	[부당이득]-판례-자배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피해보상금의 반환채권 소멸시효…	01-22	3521
301	교통사고	[아이사고]-아기 보호장구 없으면 피해자 과실 15%라는 사례	01-21	3323
300	교통사고	[무단횡단]-사례-무단횡단 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을 50%라 본 사례	01-19	3795
299	교통사고	[유턴사고]-판례-3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던 차량의 책임을 90%로 본 사례	01-19	3053
298	손해배상기타	[의사책임]-치료중 낙상 노인, 후유증 사망. 병원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01-19	4806
297	손해배상기타	[오토바이사고]-서울역 근처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서…	01-19	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