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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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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7044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7373
    321 교통사고 [무단횡단]-판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 02-27 4070
    320 교통사고 [무단횡단]-판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고속도로 무단횡단사고)-대… 02-27 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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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손해배상기타 [기왕치료비]-기왕치료비중 원고(피해자) 과실 부분 공제 주장에 대하여-서울중앙지법… 01-22 5972
    302 교통사고 [부당이득]-판례-자배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피해보상금의 반환채권 소멸시효… 01-22 4723
    301 교통사고 [아이사고]-아기 보호장구 없으면 피해자 과실 15%라는 사례 01-21 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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