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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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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4204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4071
421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장해판정시기-[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43956,4396…	01-04	4617
420	교통사고	[격락손해]-판례-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많이 들 때에는 중고차 시세액 한도가 손…	12-01	5430
419	교통사고	[격락손해]-판례-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	12-01	4558
418	교통사고	[격락손해]-판례-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	12-01	5054
417	교통사고	[족관절 관련 후유장해]-판례-농업협동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을이 교통사고로 입…	11-04	4896
416	교통사고	[과실상계]-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과실의 의미-[대법원 19…	10-16	4405
41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확대손해와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10-13	3476
414	산재사고	[산재사고]-휴일에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	10-11	4424
413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2010. 4. 29. 선고 2009…	10-11	3925
412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10-11	3990
411	손해배상기타	[보험계약해지확인]-판례-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2010. 10. 28. …	10-11	3022
410	교통사고	[미성년자 호의동승]-판례-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	10-05	3533
409	교통사고	[고의사고]-판례-고의로인한 사고 여부에 의한 면책판단-사람이 승용차 보닛 위에 엎…	10-05	3962
408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판례-자기신체사고 판례	10-05	2691
407	교통사고	[호의동승]-판례-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	10-05	3758
406	교통사고	[농촌일용임금]-판례-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대법원 2001. 12. 14. 선고…	10-05	5601
405	교통사고	[채권양도]-판례-형사합의금 채권양도시, 위자료 참작사유 안돼, 학원차 하차 중 외투…	10-05	3647
404	교통사고	[보험금]-판례-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09-23	4430
403	산재사고	[보험급여]-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	09-18	3042
402	산재사고	[보험급여]-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	09-18	3207
401	산재사고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근로자가 연장근무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	07-22	4166
400	산재사고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경찰관이 경찰서 내 축구동호회가 주최하는…	07-22	3706
399	산재사고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하루 12시간이 넘는 긴 업무시간, 잦은 연…	07-22	3402
398	산재사고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심장병변을 가지고 있던 망인은 사망 직전 …	07-22	3616
397	산재사고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폐기물 처리업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	07-22	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