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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8	손해배상기타	[노동능력상실률]-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	01-10	1857
47	손해배상기타	[선합의의 효력]-후발손해 발생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대법원 1999. 6. 22. …	01-10	2955
46	교통사고	[교통사고]-성행위-남성 성행위 가능연령은 69세 판례	01-10	3101
45	교통사고	[교통사고]-화물차에 화물적재 중 땅바닥으로 떨어진 사고의 자동차보험사고해당여부-…	01-10	2374
44	산재사고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판례-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사망은 업무상 …	11-12	2886
43	안전사고	[공제금]-수영중 급성심장사망은 재해사망이다는 사례-수원지법 1994.12.28. 선고 94…	11-12	2884
42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 운행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은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2…	11-12	3314
41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시점에 따른 처벌기준-대법원 2013.10.…	11-10	2826
40	교통사고	[교통사고]-비보호 좌회전이나 U턴 표시가 없다면 차마는 좌회전 또는 U턴은 원칙적으…	11-10	2402
39	교통사고	[구상금]-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	11-07	2419
3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08-19	2784
3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2011.6.16, 선고, 2010나70751, 판결-주주의 제소가 부…	06-21	3099
36	손해배상기타	[부당해고]-판례-금고 이상의 형의 의미-울시oo구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2006. 2. 14…	06-20	2964
3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16893 판결 【손해배상(기)】	06-27	2583
3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의미	05-05	2819
33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서울고등법원 1997.12.24. 선고 97나36837 판결【손해배상(자)】	05-03	2904
32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1997. 5.27. 선고 96나45544 판결【사건96나45544손해…	04-29	3225
31	손해배상기타	[변호사법위반]-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행위시"의 의미-대법원 1994. 5.10. 선고 9…	04-26	2977
30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추상장해, 음주운전의 과실비율 등-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	04-26	2592
2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대법원 1993. 6.29. 선고 92다26741 판결【손해배상(자)】 [공1993.9…	04-26	2636
2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노동능력상실기간-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	04-26	2757
27	손해배상기타	[노동능력상실율]-판례-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대법원 민사 1991…	04-24	3512
26	손해배상기타	[수입인정]-전문직 양성 대학 재직자의 수입인정 기준-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	04-23	2649
25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2가지 이상의 수입원 일실수입 산정-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04-23	2245
24	손해배상기타	[가동연한]-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가동연한을 넘는 파해자의 가동연한 산정 기준-대법…	04-23	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