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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3595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3392
371	교통사고	[보험금]-판례-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	05-29	2242
370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판례-법률상 혼인부부가 별거상태서 다른쪽과의 사실혼 관계와 자동…	05-29	2532
369	교통사고	[보험금소멸시효]-판례-보험금 지급 소멸시효 관련 판결	05-29	2721
368	교통사고	[보험금]-판례-대체자동차와 특약효력관련 판결-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0269 …	05-29	2294
367	손해배상기타	[권리범위확인]-판례-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균등하여 그 권리…	05-26	2255
366	화재사고	[부당이득]-판례-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질권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	05-18	3246
365	교통사고	[부당이득금반환]-판례-피해자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	05-18	2634
364	교통사고	[오토바이사고]-판례-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	05-15	2853
363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05-15	2219
362	교통사고	[구상금]-판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	05-15	2570
361	교통사고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판례-보험가입자의 부상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안…	05-15	2675
360	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판례-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	05-15	2881
359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판례-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	05-15	2471
358	교통사고	[보험금]-판례-보험약관 지급기준이 불공정한 경우-대구고법 제2민사부 1994.12.22. 9…	05-07	3279
357	교통사고	[보험금]-판례-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보험설계사가 보…	05-07	2761
356	교통사고	[보험금]-판례-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이전의 장…	05-07	2772
355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보험금-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	05-07	3807
354	교통사고	[합의의효력]-판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	04-04	2440
353	화재사고	[구상금]-판례-화재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사건-2013다61602 …	03-23	3808
352	손해배상기타	[개인정보유출]-판례-2013다43994, 2013다44003(병합)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	03-23	2503
351	교통사고	[이중소득인정]-판례들-법원에서 추가 소득을 인정한 사례 모음	03-15	4249
350	교통사고	[단기입원 사기방조]-판폐-통원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03-15	2972
349	교통사고	[의사오진]-판례-의사진단만 믿고 한 합의의 효력-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중 담당의사의…	03-15	3495
348	교통사고	[사망사고]-판례-교통사고 과거판례 모음	03-12	7607
347	교통사고	[운전자 주의의무]-판례-후방 차량이 추월함으로써 야기된 사고에 대한 앞 차량 운전…	03-12	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