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성행위-남성 성행위 가능연령은 69세 판례
남성이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발기부전 장애가 생긴 Y모(47)씨가 가해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액 4천80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에 Y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60세까지는 주 2회, 69세까지는 주 1회의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해 성관계 시 보형물 삽입과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 복용 등 발기부전 치료비를 계산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Y씨에게도 보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내려온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했습니다. Y씨는 2006년 4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길거리에서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차도로 내려섰다 달려오던 냉동트럭에 치여 대퇴부 골절상 등 상해를 입은 뒤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