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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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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24 교통사고 [무단횡단]-자동차전용도로 사고시 무단횡단자 책임 90%라는 사례 01-15 2625
    123 교통사고 [횡단보도]-과실율-지워진 횡단보도서 사고시 보행자 15% 책임이라는 사례 01-15 2237
    122 교통사고 [불법주정차 과실율]-음주차량과 충돌 불법주차 절반 책임이라는 사례 01-15 2883
    121 교통사고 [호의동승]-선행차 추월중 접촉사고, 추월차량에 일방과실 적용사례-부산지방법원 200… 01-15 2323
    120 교통사고 [과실비율]-고속도로의 주행차로를 거슬러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비율 01-15 2257
    119 교통사고 [안전띠 미착용]-판례-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일 경우 승객과실 없다는 사례 01-14 2478
    118 교통사고 [안전거리 미확보]-판례-안전거리확보의무의 의미 및 선행 차량에 대한 후행 차량의 … 01-14 3079
    117 교통사고 [가동연한]-자동차 사고로 숨진 가구 제조·판매업자(당시 59세)의 가동연한을 정년 6… 01-14 2707
    116 교통사고 [가동연한]-치과의사의 정년을 67세로 본 사례-손해배상(자) (대구고법 1988.6.17. … 01-14 2573
    115 교통사고 [위자료]-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판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 01-14 4302
    114 교통사고 [과실상계]-과실상계 후의 보험금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 01-14 3443
    113 교통사고 [안전밸트 미착용 감액무효]-판례-'안전벨트 미착용' 자동차보험 감액 약관… 01-14 4022
    112 교통사고 [교통사고]-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 01-14 1919
    111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대법원 2005. 7. 2… 01-14 2926
    110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판례-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에서 동승자도 40% 책임이 있다는 사례- … 01-14 2703
    109 교통사고 [음주운전사고]-판례-회사 소유 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 01-14 2111
    108 교통사고 [갓길주차사고]-판례-고속도로에서 펑크난 차량이 2개 차선에 걸쳐 정차하여 후행하는… 01-14 3310
    107 교통사고 [예상손해액]-판례-사실심변론종결당시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손해액 산정방법-대법원 … 01-14 1944
    106 교통사고 [교통사고]-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 01-14 2449
    105 교통사고 [호의동승]-과실율-차 얻어타다 사고나면 손해배상 100% 다 못받는다는 사례 01-14 2211
    104 교통사고 [교차로 사고]-교차로 충돌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차량 100%과실이라는 사… 01-14 2595
    103 교통사고 [교통사고]-사례-교통사고가해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례 01-14 2286
    102 교통사고 [구상금]-교통사고 인과관계-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 01-13 2940
    101 교통사고 [과실책임]-먼저 교통사고 초래한 운전자는 의식잃었더라도 안전조치 취하지 않은 과… 01-13 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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