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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2	교통사고	[교통사고]-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2002. 7. 23. 선…	04-16	2330
11	교통사고	[견인차사고]-견인차 불법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대법원 2004. 2. 27.…	04-16	2211
10	교통사고	[통행의안전성]-빗물 고인 감속차로에서의 차량사고, 도로관리자도 책임	04-16	3564
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과실상계-과실상계의 방법과 도시거주자에 대한 개호비의 산정기준	04-15	2417
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절단장해율-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04-14	3044
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개호비용-개호가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개호…	04-12	3322
6	교통사고	[손배해상]-교통사고-오토바이정원초과-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	04-12	2769
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가동연한-대법원 1990.11.13. 선고 89다카…	04-11	2644
4	교통사고	[손해배상]-교통사고-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무상동승자에게 10%의 과…	04-11	2508
3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택시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과실상계…	04-11	2692
2	교통사고	[손해배상]-교통사고 추상장해, 음주운전의 과실비율 등-2011. 1. 13. 선고 2009다105…	04-07	2812
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04-07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