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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490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500
321	손해배상기타	[갓길정차사고]-과실율-고속도로 갓길 정차시 안전조치 안하면 과실 30%	04-22	2870
320	교통사고	[추가보상]-합의후 추가보상 관련판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판결	04-22	2546
319	교통사고	[손해배상]-배상책임제한-배상책임 제한 사례	04-22	2544
318	교통사고	[손해배상]-버스 하차시 차도쪽으로 넘어졌다면 그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	04-22	2575
317	교통사고	[손해배상]-남성이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4-22	2338
316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대법원 2004. 4. 28.…	04-23	3659
31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신고소득애그 혹은 그 기재 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	04-23	2872
314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택시기사/일실수입 산정기준-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	04-23	3047
313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대법원 1998. 7. 10. 선고 98…	04-23	2381
312	교통사고	[교통사고]-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5인의 개호가…	04-23	2841
31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준-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	04-23	2023
31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산아 산정-대법원 2002. 9. 24. 선…	04-23	2310
309	손해배상기타	[가동연한]-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가동연한을 넘는 파해자의 가동연한 산정 기준-대법…	04-23	2356
308	손해배상기타	[일실이익]-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2002. 9. 4. …	04-23	2615
307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2가지 이상의 수입원 일실수입 산정-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04-23	2190
306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	04-23	2368
305	손해배상기타	[수입인정]-전문직 양성 대학 재직자의 수입인정 기준-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	04-23	2557
304	손해배상기타	[가동연한]-가동연한 인정기준-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손해배상…	04-23	2361
303	손해배상기타	[손배책임]-사례-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생이 차를 몰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교습생…	04-23	2665
302	교통사고	[과실율]-사례-운전하다 여자 친구가 뽀뽀해서 사고 나면 …‘뽀뽀녀’가 치료비 40% …	04-23	2819
301	손해배상기타	[직업별계수]-판례-전기공사 전문기술직종사자의 장해 적용시 직업별계수로 적용	04-24	2633
300	교통사고	[중앙선침범]-황색점선의 중앙선표시구역에서의 좌회전 가능여부	04-24	3013
299	손해배상기타	[노점상 일실수입]-판례-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 …	04-24	2856
298	손해배상기타	[노동상실율]-판례-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 총노동상실율을 산정방법	04-24	3369
297	손해배상기타	[노동능력상실률]-판례-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	04-24	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