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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기타]-[갓길정차사고]-과실율-고속도로 갓길 정차시 안전조치 안하면 과실 30%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22 | 조회: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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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길정차사고]-과실율-고속도로 갓길 정차시 안전조치 안하면 과실 30%
     
    고속도로 갓길 정차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즉,안전조치 안하면 사고나도 피해자 과실 30%로 과실을 보는것이 법원의 입장이며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 설치한 운전자는 무과실을 인정하는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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