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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양육권]-[양육비]-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3-11-21 | 조회: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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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질문: [양육비]-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답변: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양육비와 자녀의 연령,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는 3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사이입니다만, 더 많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도시거주)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 단위 만원

     ~199

     200 ~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이상

     0~2세

     45.2

    (18.0~52.5)

    59.8

    (52.6~66.3) 

    72.8

    (66.4~81.8) 

    90.8

    (81.9~95.9) 

     101.1

    (96.0~105.1)

    109.1

    (105.2~110.0)

    110.9

    (110.1~)

     3~5세

     48.2

    (21.3~56.9)

    65.6

    (57.0~75.9)

    86.2

    (76.0~94.3) 

    102.4

    (94.4~106.8) 

    111.2

    (106.9~116.5) 

    121.8

    (116.6~135.2) 

    148.6

    (135.3~ ) 

     6~11세

     47.2

    (16.5~57.6)

    68.0

    (57.7~77.1) 

    86.2

    (77.2~92.7) 

    99.2

    (92.8~109.0) 

    118.8

    (109.1~124.7) 

    130.6

    (124.8~139.9) 

    149.3

    (140.0~ ) 

     12~14세

     49.9

    (28.1~62.0)

    74.2

    (62.1~81.0) 

    87.8

    (81.1~98.0) 

    108.5

    (98.1~118.1) 

    127.7

    (118.2~136.7) 

    145.8

    (136.8~158.1) 

    170.5

    (158.2~ ) 

     15~17세

     57.6

    (30.7~69.0)

    80.4

    (69.1~90.3) 

    100.3

    (90.4~111.1) 

    121.9

    (111.2~134.0) 

    146.1

    (134.1~157.6) 

    169.2

    (157.7~181.4) 

    193.6

    (181.5~ ) 

     18~20세

     86.3

    (28.2~94.7)

    103.2

    (94.8~114.1) 

    125.0

    (114.2~133.9) 

    142.9

    (134.0~151.8) 

    160.7

    (151.9~179.0) 

    197.3

    (179.1~197.5) 

    197.8

    (197.6~ ) 

     

    양육비 산정기준표 (농어촌 거주)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 단위 만원

     ~199

     200 ~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이상

     0~2세

    38.5 

    (15.3~44.7) 

    51.0 

    (44.8~56.5)

    62.1 

    (56.6~69.7) 

    77.4 

    (69.8~89.6) 

    86.2 

    (81.9~89.6) 

    93.1 

    (89.7~93.8) 

    94.6

    (93.9~ )

     3~5세

    41.2 

    (18.2~48.5)

    55.9 

    (48.6~64.7) 

    73.5

    (64.8~80.4)

    87.3

    (80.5~91.0)

    94.8 

    (91.1~99.3) 

    103.9 

    (99.4~115.3) 

    126.8 

    (115.4~ ) 

     6~11세

    40.3 

    (14.1~49.1) 

    58.0 

    (49.2~65.7) 

    73.5 

    (65.8~79.1) 

    84.7 

    (79.2~93.0) 

    101.4 

    (93.1~106.4) 

    111.4 

    (106.5~119.4) 

    127.4 

    (119.5~ ) 

     12~14세

    42.5 

    (23.9~52.8) 

    63.2 

    (52.9~69.0) 

    74.9 

    (69.1~83.7) 

    92.6 

    (83,8~100.7) 

    108.9 

    (100.8~116.6) 

    124.3

    (116.7~134.9)

    145.5

    (140.0~ )

     15~17세

    49.2 

    (26.2~58.9) 

    68.6 

    (59.0~77.0) 

    85.5 

    (77.1~94.7) 

    104.0

    (94.8~114.3)

    124.6 

    (114.4~134,4) 

    144.3 

    (134.5~154.7) 

    165.1 

    (154.8~ ) 

     18~20세

    73.6

    (24.0~80.8)

    88.0 

    (80.9~97.3) 

    106.6 

    (97.4~114.2) 

    121.9 

    (114.3~129.4)

    137.0 

    (129.5~152.6) 

    168.3 

    (152.7~168.5) 

    168.7

    (168.6~ )


    자녀가 1인인 경우 위 표를 적용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자녀의 평균 표준 양육비 *1.8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자녀의 평균 표준 양육비 *2.2
    자녀가 4인 이상인 경우 법원에서 위 셈법에 따라 적절한 배수 정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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