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118.184.169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40.♡.167.38)
    손님 (3.♡.174.235)
    손님 (18.♡.125.38)
    손님 (40.♡.167.33)
    손님 (3.♡.247.175)
    손님 (18.♡.12.43)
    손님 (3.♡.88.247)
    손님 (18.♡.134.4)
    손님 (40.♡.167.21)
    손님 (3.♡.228.245)
    손님 (18.♡.183.118)
    손님 (18.♡.192.19)
    손님 (13.♡.65.84)
    손님 (3.♡.80.202)
    손님 (3.♡.66.154)
    손님 (3.♡.249.211)
    손님 (18.♡.114.74)
    손님 (3.♡.126.242)
    손님 (18.♡.241.102)
    손님 (3.♡.0.120)
    손님 (18.♡.182.214)
    손님 (3.♡.200.69)
    손님 (3.♡.35.168)
    손님 (34.♡.82.73)
    손님 (3.♡.226.195)
    손님 (3.♡.159.155)
    손님 (18.♡.8.175)
    손님 (3.♡.192.152)
    손님 (18.♡.244.45)
    손님 (34.♡.82.77)
    손님 (3.♡.193.164)
    손님 (3.♡.182.88)
    손님 (3.♡.10.45)
    손님 (3.♡.114.101)
    손님 (3.♡.185.37)
    손님 (52.♡.56.9)
    손님 (18.♡.121.149)
    손님 (18.♡.147.58)
    손님 (18.♡.122.208)
    손님 (18.♡.94.24)
    손님 (52.♡.240.180)
    손님 (13.♡.114.175)
    손님 (18.♡.122.32)
    손님 (34.♡.82.69)
    손님 (3.♡.84.33)
    손님 (3.♡.92.255)
    손님 (3.♡.48.33)
    손님 (18.♡.254.219)
    손님 (18.♡.230.65)
    손님 (3.♡.211.34)
    손님 (18.♡.252.94)
    손님 (18.♡.243.182)
    손님 (18.♡.209.218)
    손님 (18.♡.167.248)
    손님 (18.♡.180.81)
    손님 (34.♡.82.79)
    손님 (3.♡.80.59)
    손님 (34.♡.82.75)
    손님 (18.♡.76.105)
    손님 (3.♡.31.14)
    손님 (3.♡.2.137)
    손님 (18.♡.119.213)
    손님 (3.♡.187.193)
    손님 (3.♡.154.243)
    손님 (18.♡.57.163)
    손님 (3.♡.129.86)
    손님 (3.♡.190.185)
    손님 (18.♡.8.83)
    손님 (3.♡.1.96)
    손님 (110.♡.14.91)
    손님 (3.♡.84.123)
    손님 (3.♡.47.195)
    손님 (18.♡.189.192)
    손님 (3.♡.197.212)
    손님 (3.♡.25.183)
    손님 (18.♡.219.61)
    손님 (3.♡.97.104)
    손님 (52.♡.144.232)
    손님 (3.♡.152.26)
    손님 (3.♡.34.215)
    손님 (13.♡.113.31)
    손님 (3.♡.113.59)
    손님 (3.♡.161.132)
    손님 (3.♡.106.34)
    손님 (18.♡.208.124)
    손님 (3.♡.14.16)
    손님 (34.♡.82.71)
    손님 (20.♡.133.185)
    손님 (18.♡.95.160)
    손님 (18.♡.30.44)
    손님 (3.♡.15.7)
    손님 (3.♡.51.241)
    손님 (3.♡.58.216)
    손님 (18.♡.191.118)
    손님 (52.♡.132.43)
    손님 (34.♡.82.76)
    손님 (3.♡.107.244)
    손님 (3.♡.6.149)
    손님 (3.♡.121.254)
    손님 (3.♡.69.74)
    손님 (3.♡.42.253)
    손님 (18.♡.240.249)
    손님 (18.♡.62.118)
    손님 (18.♡.209.189)
    손님 (18.♡.33.17)
    손님 (13.♡.32.166)
    손님 (3.♡.116.241)
    손님 (3.♡.173.1)
    손님 (3.♡.5.201)
    손님 (3.♡.34.13)
    손님 (18.♡.13.112)
    손님 (18.♡.52.167)
    손님 (18.♡.119.8)
    손님 (3.♡.82.224)
    손님 (18.♡.72.230)
    손님 (3.♡.23.28)
    손님 (18.♡.52.117)
    손님 (18.♡.166.170)
    손님 (3.♡.11.161)
    손님 (3.♡.191.134)
    손님 (13.♡.99.10)
    손님 (3.♡.181.100)
    손님 (13.♡.255.145)
    손님 (3.♡.152.250)
    손님 (3.♡.214.32)
    손님 (13.♡.5.14)
    손님 (3.♡.85.91)
    손님 (18.♡.44.249)
    손님 (3.♡.198.172)
    손님 (18.♡.152.10)
    손님 (34.♡.82.72)
    손님 (3.♡.241.92)
    손님 (34.♡.82.64)
    손님 (3.♡.141.195)
    손님 (3.♡.79.114)
    손님 (3.♡.42.200)
    손님 (18.♡.98.186)
    손님 (3.♡.18.236)
    손님 (18.♡.105.245)
    손님 (3.♡.74.253)
    손님 (18.♡.65.106)
    손님 (18.♡.118.206)
    손님 (52.♡.144.181)
    손님 (3.♡.19.172)
    손님 (34.♡.82.78)
    손님 (18.♡.55.171)
    손님 (3.♡.68.133)
    손님 (18.♡.189.37)
    손님 (18.♡.103.250)
    손님 (3.♡.197.102)
    손님 (18.♡.59.50)
    손님 (3.♡.214.96)
    손님 (3.♡.97.126)
    손님 (3.♡.100.233)
    손님 (3.♡.174.30)
    손님 (3.♡.229.255)
    손님 (3.♡.232.206)
    손님 (18.♡.110.31)
    손님 (18.♡.164.100)
    손님 (18.♡.72.87)
    손님 (3.♡.199.23)
    손님 (3.♡.178.171)
    손님 (3.♡.237.170)
    손님 (3.♡.165.158)
    손님 (18.♡.2.183)
    손님 (18.♡.90.18)
    손님 (3.♡.112.132)
    손님 (18.♡.24.131)
    손님 (18.♡.135.73)
    손님 (18.♡.223.123)
    손님 (18.♡.218.194)
    손님 (18.♡.102.143)
    손님 (3.♡.191.187)
    손님 (3.♡.107.227)
    손님 (18.♡.73.131)
    손님 (3.♡.6.226)
    손님 (3.♡.5.99)
    손님 (3.♡.97.17)
    손님 (3.♡.203.182)
    손님 (3.♡.112.25)
    손님 (3.♡.187.204)
    손님 (18.♡.142.17)
    손님 (3.♡.226.33)
    손님 (18.♡.240.117)
    손님 (3.♡.81.51)
    손님 (18.♡.39.173)
    손님 (3.♡.196.63)
    손님 (18.♡.165.21)
    손님 (3.♡.31.222)
    손님 (3.♡.200.232)
    손님 (18.♡.195.35)
    손님 (18.♡.99.185)
    손님 (3.♡.160.225)
    손님 (3.♡.30.167)
    손님 (18.♡.119.150)
    손님 (18.♡.20.32)
    손님 (18.♡.235.230)
    손님 (112.♡.124.24)
    손님 (18.♡.86.46)
    손님 (3.♡.241.159)
    손님 (3.♡.36.72)
    손님 (3.♡.23.153)
    손님 (3.♡.164.107)
    손님 (3.♡.195.128)
    손님 (3.♡.177.75)
    손님 (18.♡.191.218)
    손님 (18.♡.229.78)
    손님 (18.♡.172.131)
    손님 (3.♡.117.132)
    손님 (3.♡.4.45)
    손님 (1.♡.23.39)
    손님 (18.♡.158.219)
    손님 (3.♡.4.3)
    손님 (3.♡.159.58)
    손님 (3.♡.29.48)
    손님 (18.♡.46.69)
    손님 (3.♡.109.54)
    손님 (18.♡.67.9)
    손님 (3.♡.1.255)
    손님 (3.♡.168.166)
    손님 (18.♡.17.203)
    손님 (3.♡.186.124)
    손님 (3.♡.203.67)
    손님 (3.♡.205.57)
    손님 (3.♡.142.216)
    손님 (3.♡.253.21)
    손님 (18.♡.255.148)
    손님 (18.♡.135.17)
    손님 (18.♡.132.161)
    손님 (13.♡.66.104)
    손님 (3.♡.161.42)
    손님 (3.♡.174.234)
    손님 (3.♡.194.35)
    손님 (3.♡.68.200)
    손님 (13.♡.26.145)
    손님 (3.♡.123.248)
    손님 (3.♡.135.228)
    손님 (18.♡.215.117)
    손님 (3.♡.255.237)
    손님 (3.♡.172.254)
    손님 (110.♡.44.177)
    손님 (3.♡.6.219)
    손님 (3.♡.67.112)
    손님 (18.♡.147.98)
    손님 (3.♡.76.241)
    손님 (3.♡.57.161)
    손님 (3.♡.166.128)
    손님 (3.♡.186.204)
    손님 (18.♡.202.41)
    접속자 259명 (M:0 / G:25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이혼]-외국인-사실혼-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09 | 조회:1,47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외국인-사실혼-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질문:『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① 저는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자 A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1년 동안 동거하면서 A의 중국가족에게는 3,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A는 집을 나가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더니 동거생활을 정리하자고 합니다.
    ③ 이 경우 저는 A에게 위 3,000만원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와 A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도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산적 손해의 범위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귀하의 경우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잦은 가출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甲이 사실혼을 부당파기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고, 甲과 같이 살기 위하여 甲의 중국가족에게 지급한 돈 3,000만원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가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yer_jj,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이외수 선생님 명언어록
    [판례지식]-부호표-사건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상속재산 이혼]-이혼前
    [상속지식]-상속 관련
    [혼인무효사례]-이혼변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1,125명 어제방문자: 1,508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8,045,941명 전체회원수: 330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