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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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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식물인간 상태의 금치산자인 남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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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공무원연금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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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일상가사대리권-부부대리권-판례-법원 "고액재산 처분할 땐 부부 대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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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기능장애(고자) 이혼사유-남편이 성기능(고자)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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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요건]-판례-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쌍방 책임의 경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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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판례-처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부가 처를 구타, 요치 1주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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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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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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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사례-“결혼식 올렸어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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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사례-"실버타운서 동거한 고령 男女 사실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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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사례-백년가약은 옛말… 해마다 느는 황혼 이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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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주민등록말소-남편주민등록말소 상태인데 이혼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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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사례-유부남 동거-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유부남과 동거 “사실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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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잠자리거부-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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