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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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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83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판례 10-13 1055
    82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도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 10-13 1176
    81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아내의 협조로 남편이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에 … 10-13 936
    80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과 증여세 10-13 992
    79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과 퇴직금 판례  (1)  10-13 997
    78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울산지법 “이혼전 재산분할 규모 크지 않으면 사해행위 아니다… 10-13 1076
    77 재산분할 [이혼]-판례-혼인파탄-"상당한 기간내 혼인파탄, 전세자금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 10-13 993
    76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유흥업소 외상술값,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의 부채를 진… 10-13 1195
    75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 10-13 948
    74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에 관한 사례(원고의 기여도 65%, 피고의 기여도 35%) 10-13 1739
    73 재산분할 [사실혼]-판례-배상청구-사실혼에 소요된 예물 및 결혼비용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판례 10-13 1462
    72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향후 금전적 청구 않겠다" 협의했더라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 10-13 1022
    71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판례 뒤집은“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상급심 판례 10-13 1116
    70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퇴직연금도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례 10-13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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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新 이혼 풍속도…‘배우자 퇴직금 챙기기’ 사례 10-12 1177
    67 재산분할 재산분할-퇴직연금-이혼-“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도 이혼때 나눠야”… 가정법원, 40% … 10-12 1304
    66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이혼한다고 무조건 재산 못 나눈다는 판례 10-12 1289
    65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 10-11 1256
    64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시 소극재산(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판례 10-09 1070
    63 재산분할 [이혼]-사례-재산분할-양도세-이혼 때 부동산으로 재산 나누면 증여·양도세 안 낸다 10-09 1419
    62 재산분할 [이혼]-사례-재산분할-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 10-04 958
    61 재산분할 [이혼]-사례-재산분할-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 10-04 1022
    60 재산분할 [이혼]-판례-예물.예단 귀속-'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 10-04 1172
    59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증여재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 10-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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