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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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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게시판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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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이혼소송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07-06	28808
1757	이혼기타	[이혼]-판례-국제이혼-국제이혼 관할	08-04	902
1756	이혼소송	[이혼]-사례-이혼사유-혼인파탄책임있는 배우자 이혼 소송 인정	10-05	902
1755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배우자 미행 등 부적절한 행동, 참작할만하면 이혼사유 안돼	08-11	903
1754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문자, 이혼소송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	08-23	903
1753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08-23	903
1752	이혼기타	[이혼]-판례-국외이혼-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일본이고, 혼인생활이…	10-13	904
1751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08-27	904
1750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불치의 정신병으로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08-08	906
1749	이혼소송	[이혼]-판례-사건종료-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은 종료된다는 판례	10-13	908
1748	이혼소송	[혼인효력]-판례-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10-25	909
1747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혼전순결여부 이혼사유 안된다고 본 판례	08-11	913
1746	이혼소송	[이혼]-판례-혼인추인-협의이혼한 후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을 …	10-13	913
1745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의처증 남편과 이러한 분위…	08-08	917
1744	이혼기타	[이혼]-판례-친권상실- 모의 간통행위로 부가 사망한 사실만으로 모의 친권상실 사유…	10-13	917
1743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	08-17	922
1742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제사 모시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부산지법>	08-16	922
1741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혼인…	08-23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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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위자료	[이혼]-판례-위자료-협의이혼을 전제로 지급한 위자료액은 이혼소송에서 참작사유가 …	09-01	928
1738	이혼소송	[이혼]-판례-간통-간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	08-12	928
1737	이혼소송	[이혼]-판례-위자료-위자료 산정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는 …	10-13	929
1736	이혼기타	[사실혼해소]-판례-사실혼 해소로, 인지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어머니인 원고의 단…	10-25	931
1735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청구권-10년간 별거생활을 해 온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없다는 …	08-23	931
1734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간통-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조건 고소를 취소…	10-29	932
1733	이혼기타	[이혼]-판례-가장이혼-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일명 가장이혼)도 이혼…	08-23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