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69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40.♡.167.58)
    손님 (216.♡.217.169)
    손님 (40.♡.167.79)
    손님 (207.♡.13.36)
    손님 (188.♡.102.61)
    손님 (23.♡.142.182)
    손님 (43.♡.120.130)
    손님 (35.♡.101.58)
    손님 (34.♡.97.204)
    손님 (170.♡.103.172)
    손님 (139.♡.94.10)
    손님 (136.♡.183.231)
    손님 (34.♡.97.192)
    손님 (43.♡.70.83)
    손님 (34.♡.201.44)
    손님 (34.♡.189.29)
    손님 (34.♡.242.55)
    손님 (23.♡.142.186)
    손님 (139.♡.94.17)
    손님 (17.♡.245.96)
    손님 (136.♡.39.53)
    손님 (34.♡.222.104)
    손님 (104.♡.164.23)
    손님 (43.♡.36.232)
    손님 (40.♡.178.167)
    손님 (136.♡.180.229)
    손님 (17.♡.237.173)
    손님 (157.♡.39.202)
    손님 (17.♡.237.146)
    손님 (40.♡.179.177)
    손님 (52.♡.144.195)
    손님 (149.♡.178.90)
    손님 (104.♡.223.208)
    손님 (43.♡.113.46)
    손님 (136.♡.194.251)
    손님 (104.♡.179.242)
    손님 (122.♡.72.102)
    손님 (17.♡.75.138)
    손님 (139.♡.94.61)
    손님 (107.♡.150.51)
    손님 (23.♡.142.178)
    손님 (17.♡.245.213)
    손님 (170.♡.178.111)
    손님 (154.♡.226.87)
    손님 (157.♡.39.15)
    손님 (139.♡.94.227)
    손님 (43.♡.28.39)
    손님 (66.♡.74.41)
    손님 (66.♡.74.34)
    손님 (40.♡.167.116)
    손님 (66.♡.74.42)
    손님 (40.♡.177.80)
    손님 (43.♡.34.250)
    손님 (17.♡.219.75)
    손님 (17.♡.237.8)
    손님 (17.♡.245.227)
    손님 (17.♡.253.89)
    손님 (17.♡.245.109)
    손님 (43.♡.116.108)
    손님 (65.♡.210.221)
    손님 (157.♡.39.193)
    손님 (17.♡.253.183)
    손님 (34.♡.79.32)
    손님 (43.♡.130.108)
    손님 (170.♡.64.154)
    손님 (34.♡.79.114)
    손님 (40.♡.167.52)
    손님 (17.♡.15.249)
    손님 (17.♡.15.244)
    손님 (209.♡.133.74)
    손님 (23.♡.142.191)
    손님 (17.♡.237.12)
    손님 (17.♡.253.189)
    손님 (139.♡.94.156)
    손님 (43.♡.75.184)
    손님 (149.♡.10.248)
    손님 (43.♡.185.207)
    손님 (17.♡.219.184)
    손님 (17.♡.227.198)
    접속자 89명 (M:0 / G:8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권양육권]-[이혼]-양육권변경-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1-08-10 | 조회:3,46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양육권변경-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6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서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하거나 협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이혼을 고려전에 다시
    [개인파산,개인회생]-인
    개인 파산시 준비 서류
    [이혼증거확보]-이혼변
    사랑은 셈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6,118명 어제방문자: 5,195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092,940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