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채무를 피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어머니가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사업채무가 많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20년 전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저희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쯤에 양아버지를 만나 같이 사셨구요.
양아버지와는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으셨구요.
어머니의 사업채무는 모두 그분이 사업하시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신용이 좋지 않아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을 하셨거든요.
사업은 왜 자원재활용이라고도 하고 흔히 고물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철같은거 모아서 분해해서 파는거요.
몇번 가봤는데 경기도 쪽이고 고물상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고물상안에 고물도 많고 알수 없는 기계류도 많은 상태입니다.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어머님의 채무가 세금포함해서 대략 10억원이 넘는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인데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피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채무를 면하는 방법으로는 고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있는데, 고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어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절차상으로 아주 간단한데 문제는 빚(채무)이 후순위 상속인(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승계되어 4촌 이내 혈족까지 빚 상속의 고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최소 1인이라도 한정승인(나머지 상속인는 상속포기)을 선택하여 선순위 상속인들 선에서 상속관계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한정승인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내려가지 않음).
문구적으로 보면 내용이 간단한데 한정승인을 선택할 시 청산철차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게 많이 복잡한 절차에 해당되어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진행하시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란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변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문 공고, 채권자 통지, 상속재산 환가(매각), 채권자 변제 순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상속인은 고인의 빚을 자기 재산으로 갚지 않고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대상인 고물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청산배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아버님이 운영하셨든(명의 어머님) 고물상 사업장 안에 정리 해야할 많은 장비와 고철, 비철, 폐기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경우 간단한 답글로 해답을 드릴 수는 없고 반드시 실무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내용을 파악해야 한정승인 방향과 청산절차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출장 요청을 하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어머님의 고철사업장에 방문하여 고물상에 있는 모든 장비와 재고자산을 파악하여 상속재산목록을 만들고, 이후 청산절차도 상황에 맞게 진행 할 것입니다.
통화 가능하실 때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