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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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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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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유류분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04-18 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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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 04-08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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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상속기타 [부부간 명의신탁]- 대법,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 "상속인에도 유효" 사례 03-25 3304
    212 유류분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판례-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 11-13 3320
    211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기사-南·北韓 이복형제 100억대 상속분쟁, '조정'합의 11-13 2749
    210 한정승인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 11-13 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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