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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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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5247
    229 유류분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04-18 4141
    228 상속기타 [특별대리인]-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04-18 2792
    227 상속기타 [특별대리인]-상속인중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각자마다 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04-18 3127
    226 상속기타 [세무상식]-담보 잡힌 아파트를 증여 할 때 부담부증여가 유리해 04-17 2942
    225 상속기타 [상속분쟁]-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제한되는 기본권-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 04-16 3488
    224 상속기타 [상속분쟁]-한정승인 양도세-한정승인 상속자 양도세부과] 한정승인 상속자 상속부동… 04-15 3979
    223 상속기타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04-14 3948
    222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권-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한 후 나타난 ‘혼인외 출생자’-혼인 외의… 04-10 3212
    221 상속기타 [상속분쟁]-이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이성동복(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 04-10 2966
    220 유류분 [상속분쟁]-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04-10 2936
    219 상속기타 [실종사망인정]-판례-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 04-09 4091
    218 상속기타 [대습상속]-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 04-08 3851
    217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 04-08 2890
    216 상속기타 [동시사망]-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1)  03-25 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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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상속기타 [부부간 명의신탁]- 대법,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 "상속인에도 유효" 사례 03-25 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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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기사-南·北韓 이복형제 100억대 상속분쟁, '조정'합의 11-13 2759
    210 한정승인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 11-13 4213
    209 한정승인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11-13 4431
    208 한정승인 [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 11-13 3648
    207 유류분 [특별수익자]-판례-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 11-13 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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