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5334
173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	07-08	3745
172	유류분	[상속재산반환등]-판례-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	08-27	3749
171	유류분	[유류분]-사례-재산 증여 문제와 유류분 개념 실제 사례	11-18	3778
170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	05-09	3800
169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하다는…	09-22	3807
168	상속기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	02-15	3811
167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10-13	3821
166	상속기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04-23	3827
165	상속기타	[상속분쟁]-부당이득금-판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	07-18	3827
164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	07-11	3831
163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	05-05	3834
162	상속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	10-13	3837
161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	06-15	3844
160	유류분	[유류분]-판례-가액반환-유류분의 반환방법으로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12-19	3853
159	상속기타	[청구이의의 소]-판례-한정승인을 청구이의의 소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	07-24	3858
158	상속기타	[대습상속]-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	04-08	3863
157	상속기타	[소유권말소등기]-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	07-24	3885
156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	07-11	3888
155	상속포기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고 손자녀는…	07-06	3892
154	한정승인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	10-15	3892
153	상속세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	02-05	3892
152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	07-17	3893
151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	10-31	3901
150	상속회복	[상속회복]-참칭상속인-판례-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제기된 등기의 말소소가 회복청…	07-24	3911
149	유류분	[유류분]-물가변동률-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	06-28	3913
148	상속기타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	09-09	3916
147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04-30	3919
146	상속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	02-15	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