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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4	상속기타	[한정승인]-판례-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08-21	4200
33	상속기타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액수의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	03-24	3533
32	한정승인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03-20	4231
31	상속기타	[한정승인]-판례-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01-15	3642
30	한정승인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판례-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	08-27	4529
29	상속기타	[청구이의의 소]-판례-한정승인을 청구이의의 소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	07-24	3857
28	상속기타	[한정승인]-재산누락-판례-한정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서 재산을 누락한 경우 판례	07-23	6398
27	상속기타	[상속분쟁]-부당이득금-판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	07-18	3824
26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	07-11	3887
25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	07-08	3743
24	상속기타	[상속분쟁]-한정승인 양도세-한정승인 상속자 양도세부과] 한정승인 상속자 상속부동…	04-15	4001
23	한정승인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	11-13	4240
22	한정승인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11-13	4447
21	한정승인	[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	11-13	3668
20	상속기타	[상속포기]-사례-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관련 소송' 중이라면 대법원 "…	11-13	4076
19	상속기타	[상속]-사례-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주 손녀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례	10-24	3061
18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10-16	3642
17	한정승인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	10-15	3892
16	상속기타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	09-09	3913
15	상속기타	[상속재산처분행위]-판례-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	01-31	5613
14	상속기타	[상속재산]-사례-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1)	10-31	3655
13	상속기타	[상속채무]-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10-27	2304
12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	10-13	2488
11	상속기타	[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10-09	3511
10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	10-03	2637
9	상속기타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10-03	2451
8	상속기타	[상속분쟁,한정승인]-판례-상속포기-상속포기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10-05	2380
7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	10-03	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