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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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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4512
44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
6
5 판결 【토지소유…
10-31
3980
43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명의신탁-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
6
8
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0-31
5484
42
상속세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
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
10-28
4340
41
상속기타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례-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10-17
4304
40
한정승인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
(1)
10-15
6469
39
기여분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기여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
6
.24. 자 2013스33,34 …
10-15
4602
38
상속기타
[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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