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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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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부동산분쟁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6… 03-08 3126
    629 부동산분쟁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판례-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에 의한 취… 03-08 3042
    628 부동산분쟁 [친일재산국가귀속]-판례-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을 통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친일… 03-08 2812
    627 부동산분쟁 [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판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03-07 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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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진정명의회복으로 청구, 다만 점유취득시효항변으로 패소 03-07 3259
    622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 03-07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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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민사소송 [소유권확인]-판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 03-07 2513
    618 민사소송 [배당이의]-판례-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 03-04 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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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02-05 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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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손해배상 [구상채무의 범위]-판례-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 01-12 4178
    612 민사기타 [파양소송]-'파양된 아이 명의 예금은 양부 재산'이라는 사례 01-09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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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2 12-24 4432
    609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3 12-24 4850
    608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4 12-24 5103
    607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5 12-24 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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