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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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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30 손해배상 [파생상품]-판례-손해배상-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 10-15 2303
    22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심… 08-25 2301
    228 민사소송 [화해금]-판례-【재판전문】1992.5.12. 92다2066 화해금등 12-13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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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31. 78다12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3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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