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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80	민사일반	[이해상반행위]-판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불이익제…	07-22	3461
179	민사소송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토지인도-[대법원, 2002다9202, 2002.5.31]	11-29	3463
178	부동산분쟁	[주위토지통행권]-판례-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1-29	3465
17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가압류-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05-09	3466
176	민사기타	[계약인수]-판례-계약인수시 채권 채무관계의 소멸여부	07-17	3471
175	채권회수	[채권]-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07-29	3473
174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	06-28	3478
173	민사기타	[명도소송]-판례-건물명도에서 점유의 의미	04-13	3489
172	민사기타	[선불금,마이낑]-사례-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대여금 변제를 하겠다라는 사실…	11-21	3489
171	민사일반	[임대료]-판례-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	12-15	3498
170	민사소송	[경계확인의 소]-판례-지적법에따라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경계확인의 소,소유권확인…	11-24	3499
169	손해배상	[학생체벌]-판례-학생 체벌관련 손해배상판결	06-30	3518
168	민사기타	[법적지상권]-판례-관습상-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	03-09	3524
167	부동산분쟁	[주위토지통행권]-판례-민법 제219조 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	11-29	3525
166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08-03	3528
165	민사소송	[청구이의]-판례-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하는지 여부	04-23	3531
164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	05-20	3539
163	민사기타	[구상금]-판례-2010다11651 구상금 (자) 파기환송-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	06-23	3553
162	민사소송	[점유취득]-판례-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된 판례	12-14	3556
161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부당이득반환-[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0905, 2008.12.18]	11-29	3574
160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환송한 판례- …	04-22	3589
159	손해배상	[교통사고]-과실비율-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02-29	3593
158	민사소송	[유치권]-판례-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	04-02	3595
157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판례-부당이득반환 판결 기판력은 제3자이의의 소에 영향 않음	05-09	3603
156	민사소송	[종중재산]-판례-종중 재산의 분배 방법-대법원 2010.9.9.선고 2007다42310, 42327(병…	05-05	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