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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55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판례-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	11-07	5603
654	민사소송	[증여세취소]-판례-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	11-07	5877
653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판례-‘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11-07	4359
652	민사일반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과 피고적격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4. 8. 3…	10-21	4429
651	민사일반	[사해행위]-판례-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등-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534 판결 【…	10-21	3773
650	민사일반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후의 성립한 피보전채권-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	10-21	3988
649	민사일반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성립후 피보전채권 등-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	10-21	3689
648	민사일반	[사해행위]-판례-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	10-21	4065
647	민사일반	[물품대금]-판례-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	10-15	5293
646	민사일반	[보증채무금]-판례-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	10-15	4134
645	부동산분쟁	[건축법]-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법제처 질의답변)	09-25	5164
644	민사소송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토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사항의 말소와 그 게재사항의 추정…	09-16	4324
643	행정소송	[행정소송]-판례-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06-24	3765
642	민사일반	[양수금]-판례-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갑이 을이 장래 설립·운영할 병 주식회사에 토…	06-11	4651
641	민사기타	[추심금]-판례-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06-11	5188
640	부동산분쟁	[소유권반환방치부작위위헌확인]-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민사소송이 수용토지에 …	06-02	3874
639	민사소송	[소멸시효]-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이라는 사례	05-21	5215
638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	05-20	4815
637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판례-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	05-08	5595
636	민사일반	[무상증여]-판례-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5-04	4198
635	민사소송	[선인쇄]-출판 계약에 따른 선불금의 성질에 관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4.…	05-01	5315
634	가사분쟁	[친생부인]-판례-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	04-02	4118
633	부동산분쟁	[토지보상금증액]-판례-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	04-02	4727
632	가사분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조카를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하고 자녀처럼 양육한 큰아버…	03-17	5469
631	부동산분쟁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9105 판결[종합부동…	03-08	4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