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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80	행정소송	[면직처분무효확인]-판례-면직처분무효확인[서울행정법원 , 일반행정 , 2009.06.25 , …	11-19	2677
79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판례-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11-21	3116
78	민사일반	[기판력]-판례-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표준시(…	12-24	6076
77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1	12-24	3240
76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2	12-24	4501
75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3	12-24	4910
74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4	12-24	5195
73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5	12-24	8194
72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6	12-24	3144
71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7	12-24	5368
70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8	12-24	6311
69	민사기타	[파양소송]-'파양된 아이 명의 예금은 양부 재산'이라는 사례	01-09	3232
68	손해배상	[구상채무의 범위]-판례-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	01-12	4244
67	민사일반	[취득시효]-판례-국유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01-15	4072
66	민사기타	[생년월일]-공무원지위확인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의 기준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	02-03	3214
65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02-05	3516
64	손해배상	[손해배상]-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의 투시 영상을 이용하여 배액관을 체외에서…	02-14	6842
63	민사소송	[배당이의]-판례-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	03-04	3537
62	민사소송	[소유권확인]-판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	03-07	2573
61	민사소송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점유취득시효항변에 대한 유과실주장	03-07	3520
60	민사소송	[소유권보존등기말소]-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	03-07	3763
59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	03-07	3294
58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진정명의회복으로 청구, 다만 점유취득시효항변으로 패소	03-07	3329
57	부동산분쟁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확인]-판례-도로부지,사정인-대법원 2000.03.10 선고 99다6473…	03-07	4056
56	부동산분쟁	[부당이득금]-판례-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과 소송신…	03-07	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