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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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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8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저작권-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09-24 1827
    79 민사기타 [해고무효확인]-판례-【재판전문】 1992.7.28. 91다41897 해고무효확인등 12-13 1826
    7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권리남용-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 09-13 1823
    77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횡단보도-"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판례 09-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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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피고 의성군)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개인… 09-23 1820
    7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09-08 1816
    73 손해배상 [군인연금법]-판례-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 08-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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