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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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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0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 10-03 2041
    104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재보상-산재보상 넘는 교통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 10-03 2187
    103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과로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키웠다면 업무상 재해 10-03 1841
    102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출장 이은 회식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10-03 1546
    10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10-03 1587
    10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일조권-일조권 침해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 해줘야 10-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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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경락대금-경락대금납입지연을 목적으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한 경락… 09-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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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저작권-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09-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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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 09-13 1923
    8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교통사… 09-13 1960
    8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상해-골프장에서 경기자가 연습스윙을 하다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 09-13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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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 09-12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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