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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0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	10-03	2030
104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재보상-산재보상 넘는 교통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	10-03	2175
103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과로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키웠다면 업무상 재해	10-03	1833
102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출장 이은 회식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10-03	1538
10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10-03	1578
10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일조권-일조권 침해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 해줘야	10-03	1797
9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심장마비-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례	09-29	2147
9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경락대금-경락대금납입지연을 목적으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한 경락…	09-29	1802
97	손해배상	[손해배상]-업무상재해-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09-26	1641
96	민사기타	[손해배상]-국가유공자-군복무 중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인정해	09-26	1805
9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	09-25	1717
9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저작권-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09-24	1817
9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피고 의성군)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개인…	09-23	1816
9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기물파손-여객기내 난동 1,800만원 배상결정	09-17	2847
9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 키운 한의사에 거액 배상 판결"<수원지법>	09-17	1620
90	손해배상	[손해배상]-일조권-법원＂법령 오해로 일조권 침해한 지자체 배상＂판례	09-16	2110
8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	09-13	1915
8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교통사…	09-13	1946
8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상해-골프장에서 경기자가 연습스윙을 하다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	09-13	3724
8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권리남용-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	09-13	1808
8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	09-12	1668
8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불공정계약-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	09-12	2242
8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공적견해-면사무소 직원의 언동을 믿고 건축물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	09-12	2192
8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보훈급여-법원 "유공자 부인, 딴 남자 만나면 보훈급여 끊어야" 한다…	09-11	1591
8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임대주택-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09-08	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