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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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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05 손해배상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 09-05 2193
    504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수십 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해 온 토지소유… 11-07 2196
    503 민사소송 [부동산분쟁]-판례-유치권-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판례 11-01 2204
    502 민사소송 [부당이득금반환]-낙찰계의 계주지위 승계 여부-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 04-16 2207
    501 민사일반 [채권]-판례-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가압… 06-26 2211
    500 민사소송 [행정처분]-판례-항고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1)  10-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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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판례) 11-0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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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민사기타 [부동산분쟁]-사례-분양-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11-04 2235
    492 손해배상 [교통사고]-사례-반려동물-"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정 07-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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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소멸시효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사례 11-28 2241
    489 민사소송 [건물명도]-임대주택관련 혼인관계가 파탄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계약… 04-21 2247
    48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재-업무상질병으로 요양중 자살 업무상 재해에 해당여부 판례 11-18 2251
    487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계모-대구지법, "계모는 인척.. 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아니다"라… 01-3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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