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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05	민사소송	[종중재산]-판례-연고항존자-여성이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5-02	3147
504	손해배상	[권리남용]-소멸시효항변-판례-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05-02	3219
503	민사소송	[유치권소멸]-판례-유치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례	05-02	2999
502	민사소송	[공유물분할경매]-소멸주의-판례-형식적 경매의 소멸주의	05-02	4543
501	민사소송	[상계항변]-판례-복수의 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의 경우 특정의 필요성	05-02	3480
500	민사소송	[분양대금반환]-판례-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의 행위에 관한 법인의 책임	05-02	3015
499	민사소송	[영업양도]-판례-영업양도의 의미와 제3자의 채권침해	05-02	3240
498	민사소송	[권리남용]-판례-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05-02	2853
497	민사소송	[사해행위]-판례-가액배상채권-사해행위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여부	05-02	3328
496	민사기타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신탁 사례	05-02	3094
495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물상보증인-판례-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이 되…	05-02	3018
494	민사소송	[부동산분쟁]-점유취득-2차점유취득기간 완성된 땅 소유주 변경돼도 시효취득	05-02	3068
493	민사소송	[가액배상판결]-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판결받은경우 가처분등…	05-01	4569
492	민사소송	[분묘 관리]-사례-유일한 남자 후손이 분묘 관리 능력이 없다면 친딸이 대신 제사를 …	04-26	3045
491	민사기타	[행정심판]-사례-'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행정심…	04-26	2969
490	민사소송	[자주점유]-판례-아파트소유자의 대지 지분에 관한 자주점유-2011. 1. 13. 선고 2010…	04-26	3004
489	민사소송	[지상권]-판례-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건물철…	04-26	3154
488	손해배상	[소멸시효]-판례-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2011. 1. 13. 선고 2…	04-26	3538
487	민사소송	[가압류]-판례-예금채권의 가압류의 효력-2008다9952 전부금 (자)	04-26	3141
486	민사소송	[유치권]-판례-부동산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권의 범위-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	04-26	2857
485	민사소송	[소멸시효]-판례-소멸시효의 중단-2010다81285 부당이득금반환	04-26	4376
484	민사기타	[유치권]-판례-유치권의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04-26	3983
483	민사기타	[선불금]-판례-선불금 채권소멸시효 5년 판례	04-24	5143
482	민사소송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판례-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	04-24	3719
481	민사소송	[경업금지의무]-판례-보신탕 집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04-24	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