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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05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7	12-24	5935
604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8	12-24	7312
603	민사일반	[기판력]-판례-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표준시(…	12-24	6423
602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판례-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11-21	3525
601	행정소송	[면직처분무효확인]-판례-면직처분무효확인[서울행정법원 , 일반행정 , 2009.06.25 , …	11-19	3019
600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하천법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취지나. 하천법상의 …	11-19	3399
599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11-17	4638
598	민사소송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판례-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	11-17	3251
597	행정소송	[파면처분취소]-판례-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수도사용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용료 중 약…	11-12	3579
596	민사소송	[선불금]-판례-소위 '티켓다방' 종업원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선불금인 …	11-12	4375
595	민사일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 이전…	11-05	7056
594	민사일반	[소유권이전]-판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11-04	3769
593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종교단체의 성립요건-대법원 1991.10.…	10-31	2917
592	민사일반	[연대보증]-이사직 사임해도 회사와 연대보증 책임 져야 한다는 사례	10-31	4085
591	민사소송	[건물명도]-판례-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에 있어서 통지의 상대…	10-30	3720
590	민사일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	10-15	3262
589	민사기타	[선불금,마이킹]-대법 "성매매 '티켓다방'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는 사례	10-11	6091
588	민사일반	[시효중단효력]-판례-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	10-10	3664
587	민사소송	[사해행위]-하급심-사해행위의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청…	10-07	4671
586	민사소송	[사해행위]-선의취득-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구상금등】	10-07	3479
585	민사기타	[배당이의]-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배당이의】 부동산을 매수한 …	09-26	3706
584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 관리…	09-17	4838
583	민사기타	[임차보증금]-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사망한 임차인의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	09-11	5951
582	민사소송	[청구이의]-조정조서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금전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	09-03	5081
581	손해배상	[손해배상]-호텔객실의 수분양자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수익…	09-02	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