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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권리남용-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 09-13 1828
    604 민사기타 [해고무효확인]-판례-【재판전문】 1992.7.28. 91다41897 해고무효확인등 12-13 1829
    603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횡단보도-"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판례 09-05 1833
    602 손해배상 [군인연금법]-판례-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 08-18 1834
    601 민사기타 [혼유사고]-판례-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 10-12 1836
    600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법원'도로가서 차에 발 치이면 자기책임 30%" 10-13 1837
    59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저작권-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09-24 1837
    598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 08-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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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 민사소송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35256[임대차보증금] 06-30 1852
    59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과로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키웠다면 업무상 재해 10-03 1852
    594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 07-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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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10-31 1864
    58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청구의 가부 10-03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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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 민사기타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 07-29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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