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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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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유치권-“부동산 유치권 보호 위한 침탈 방어는 적법” 10-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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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 민사기타 [영업정지]-사례-근거규정-영업정지처분의 근거규정은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 10-28 1921
    577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08-15 1932
    57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 09-27 1943
    575 민사소송 [특허]-판례-상표-거절사정(상)-원의 상표가 등록된 후 무효가 된 경우, 선원의 지위… 11-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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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 08-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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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 09-13 1959
    56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구타-회사기숙사에서 발생한 직원간의 구타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11-02 1960
    568 채권회수 [채권]-판례-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09-07 1962
    567 손해배상 [산업재해]-판례-손해배상-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10-28 1965
    566 민사소송 [구상금]-판례-구상금의 시효에 관한 판례 02-14 1970
    56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10-13 1970
    564 민사기타 [임대차]-판례-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 07-29 1971
    56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 08-02 1971
    562 민사소송 [임대차]-판례-임대차기간-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 10-13 1980
    561 민사소송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4762[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06-30 1980
    560 부동산분쟁 ♧분양♧-판례-상가의 업종, 층수, 구조 등이 다를 경우 07-24 1981
    55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성명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10-13 1983
    558 부동산분쟁 [부동산]-판례-유치권-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07-29 1985
    557 민사소송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3486[임대차보증금] 06-30 1989
    556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교통사고-"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10-28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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