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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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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80 민사소송 [부당이득금]-토지소유자로 사정받은 자의 재산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08-19 3902
    579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는 시점-대법원 199… 08-19 3244
    578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참칭상속인 매매,증여,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대법원 2011.9.29… 08-19 4129
    577 민사소송 [소유권보존등기말소]-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5. 6.23. 선고 2005다12704 소유권보존… 08-19 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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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소유권확인,소유권보존등기말소와 취득시효소송 기판력대법원 … 08-19 3224
    574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금]-2010나843판결-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수십년간 도로로 무단 … 08-18 5199
    573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원고가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 06-24 4776
    572 민사기타 [구상금]-판례-2010다11651 구상금 (자) 파기환송-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 06-23 3938
    571 민사기타 [의사무능력판례]-의사무능력 여부의 판단은 그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 05-29 4918
    570 민사일반 [선불금무효판례]-윤락행위를 하는 티켓다방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 05-29 4697
    569 민사소송 [부당이득금]-판례-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05-16 3344
    568 민사기타 [낙찰계]-판례-낙찰계가 파계된 경우 정산방법 03-20 7710
    567 민사소송 [공무원연금법]-판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 01-22 5098
    566 민사소송 [유사수신행위]-판례-방문판매계약이 실질적으로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05 6883
    565 민사소송 [위헌소원]-판례-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10헌바354등 09-10 3395
    564 민사기타 [사서증서]-진정성립-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 08-20 4021
    563 민사소송 [담보취소]-판례-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 08-05 5274
    562 민사소송 [소멸시효]-판례-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 08-05 4125
    561 민사소송 [연예인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판례-2006가합37354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07-24 5779
    560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피고가 주택분양 또는 분양대금환급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 07-24 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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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민사소송 [종교단체 징계결의]-판례-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재판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07-17 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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